레진코믹스 차단사태에 대한 내 생각 생각




"As the Americans learned so painfully in Earth's final century, free flow of information is the only safeguard against tyranny. The once-chained people whose leaders at last lose their grip on information flow will soon burst with freedom and vitality, but the free nation gradually constricting its grip on public discourse has begun its rapid slide into despotism. Beware of he who would deny you access to information, for in his heart he dreams himself your master."
-- Commissioner Pravin Lal, "U.N. Declaration of Rights"


"미국인들은 지구의 마지막 세기에,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만이 폭정을 막는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배웠다. 지도자들이 더 이상 정보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 그전까지 족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자유와 생명력을 지니고 풀려날 것이다. 하지만 대중 강연을 점점 제한하는 자유 국가들은 전제 정부로 급속하게 탈바꿈하게 된다. 당신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를 경계하라. 그는 마음 속에 그가 당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의장 프라빈 랄, "유엔 인권선언"






영상은 시드 마이어의 알파 센타우리라는 게임에서 등장합니다.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



누구나 모든 정보에 제한 없이 접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 하나가 민원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차단하고 보는 작태는 한심함을 넘어서 혐오감까지 드는군요.


법은 도덕이 아니고, 규제와 통제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마인드는 사라져야 합니다.




덧글

  • 피그말리온 2015/03/26 00:00 # 답글

    문제된 부분이 정확히 어떤건진 모르겠지만 돌아가는걸보니 민원 왔다고 바로 차단한건 아닌 듯 싶습니다. 이것도 정해진 심의 절차가 있으니...다만 국내 사이트면 시정조치나 권고 등이 되는데 이게 해외 서버다보니 해외 사이트로 분류돼 바로 차단한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거 같긴 하네요.
  • Allenait 2015/03/26 00:09 #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어떤 분(기자라는군요)이 연락을 해보니 민원이 와서 선차단을 했는데 선차단한 후라서 뭐가 문제되는지 내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해외 서버 이야기는 레진코믹스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와 LGU+의 CDN을 쓴다고 했죠.
  • 피그말리온 2015/03/26 00:12 #

    다른 차단 사례를 봐도 민원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차단을 집행하는거라 연락을 받은 사람이 심의 내용을 몰랐을 수는 있어도 선차단을 했을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 클라우드가 서버가 한국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방심위는 이를 해외 사이트를 분류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 Allenait 2015/03/26 00:17 #

    1. https://twitter.com/Elenasia01/status/580608941555642368 이게 해당 내용입니다. 아마도 민원인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민원을 넣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막은게 아닌가도 싶군요.

    2. 구글 클라우드가 메인 서버가 아닐텐데 그거만 가지고 해외 서버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을지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 피그말리온 2015/03/26 00:34 #

    1. 선차단은 그냥 연락받은 사람이 심의 내용을 몰라 이야기가 혼선된 과정에서 나온거 같고, 24일에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장면이 있는데, 그 만화의 일부가 샘플로 공개가 되어버린 바람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아마 민원도 그 부분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싶네요.

    2. 그 부분은 저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일부가 걸려도 전체를 차단해버리는건 해외 서버를 둔 토렌트 사이트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이 경우는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니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더라요. 물론 레진코믹스가 심의 자체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얘기가 복잡해지겠지만...
  • Allenait 2015/03/26 00:35 #

    1. 일단 레진쪽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인인증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이미 정상적으로 성인인증 하고 있으며, 자기들은 그 어떤 내용도 통보받은게 없다더군요.

    2. 저도 이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레진이야 성인인증을 하고 있으니 심의를 못 받아들이는건 아니겠죠.
  • 피그말리온 2015/03/26 00:52 #

    한국에 서버를 둔 한국 회사라면 통보나 시정조치가 가겠지만 해외 사이트로 분류되면 바로 차단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이게 토렌트 사이트나 일본 망가 사이트 같이 일일히 다 조사해서 부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이는거라 하는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니...뭐, 방심위에서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거의 인정한 듯 하지만요.
  • 위장효과 2015/03/26 01:03 #

    Allenait님이 적으신 내용 보니...전형적인 한국공무원들 일처리구만요. 민원이란 단어를 제일 싫어하면서도 자기들 업무상 문제생기면 가장 방패막이로 많이 쓰는 게 또 민원. 자신의 업무때문에 민원들어오는 건 무지 피하고-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복지부동- 대신 그 업무에 제약받는 집단이나 개인이 뭐라고 하면 "민원들어와서 그래요!"하고 뭔 조자룡 헌 창 휘두르듯 씁니다.

    저 공무원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문의가 들어오니 일단 "민원들어와서 작업한 것임"이라 둘러댄게 아닐까 싶습니다.
  • 이런십장생 2015/03/26 03:39 #

    1.Allenait님이 말씀하셨지만 레진에서 제공되는 한국 일본의 19금 성인만화의 무료샘플은 아이핀및 휴대폰 성인인증을 받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레진도 이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초 신고자가 자기가 로그인한걸 잊고 샘플이 전체공개됬다라고 착각하고 그 과정을 캡쳐한게 아닐까 싶기도합니다. 레진이나 기타 만화 제공사이트는 최초 가입시, 혹은 가입과 별개로 성인만화를 보기위해 최초1회 성인인증을 하면 성인만화 추가로 볼때마다 성인 인증을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뭔가 착각한게 아닐까 싶네요.

    2.성기노출은 방심위가 현재 타기관의 심의 추세를 전혀 모르고 단순 청보법상 청소년유해매체 규정만으로 판단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등만 해도 남성 성기노출 여성음모노출은 하고 있고 출판 만화역시 정식으로 수입된 프랑스, 미국만화에 성기노출이 수정없이 그대로 이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간행위에서 후심의가 이뤄진 뒤에도 청유물로써 성기 표현자체는 유지가 됬습니다.

    3. 그리고 2012년 당시 빙심위의 웹툰 청소년유해물 선정당시 만화협회와 방심위가 협약을 통해 유해물조치를 풀었는데요. 그때 협약한 내용중 웹툰등에 대해 방심위쪽에 민원이 들어올시해당 정보를 공유하여 만화계가 자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만화협회는 물론 서비스업체인 레진에게 조차 어떠한 사전 통보없이 차단하는 병크를저질렀죠.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해외사이트 분류했다는 것도 변명에 지나지 않죠. 래진 사이트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등 사업자등록정보가 다 고시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전화 한번 안해보고 막았다는게..
  • 피그말리온 2015/03/26 03:56 #

    1. 개인적으로 이런 규제에 크게 반대하진 않는 편이지만 그건 별론이고, 자세한 단속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니 단속 자체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민원 들어오니 앞뒤 안 가리고 선차단하고 그러지는 않았을거 같다는 얘기만 할 뿐입니다.

    2. 애초에 일부가 문제임에도 일부만 단속 못하고 전체 차단하는 이유가 거기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어서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정식으로 서비스된 성인만화 사이트는 별로 본 일이 없었으니 고시된걸 찾아볼 생각도 안했었겠죠. 예전에 토렌트 사이트 단속할 때 보니까 정작 유명한 토렌트 사이트는 알지도 못하고 듣보잡만 잡았던 적도 있고...뭐, 그렇더라요;;.

    3. 개인적으로 자율규제는 반대입니다. 게임계의 경우를 보고 아직 업계보다는 정부 쪽을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지라...
  • 강철의대원수 2015/03/26 05:18 #

    문화쪽은 아에 규제안한다는 아주 바람직한 선택지가있조[물론 도박 포함]
  • 이런십장생 2015/03/26 11:20 #

    2. 신경쓸여력도 없고 몰라서 그랬다는데는 저도 한표. 거기다 정말 단순하게 그냥 심의기구가 달랐다는 차이가 있을겁니다. 영등위건 간행위건 말이죠. 일반적으로 영화, 출판만화에서 심의가 끝난 경우 이게 웹, 앱으로 옮겨가도 최초 심의를 기준으로 지속되며 방심위가 추가 제재는 안합니다. 법으로 아에 그걸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중규제 문제 때문인듯요) 간행위도 영등위나 게등위처럼 별도의 연령등급정의는 없고 출판사 자율규정에 맞춰 그중에 신고나 자체수집등으로 청소년유해물을 결정하는 수준인데 이쪽도 방심위의 유해물과 똑같은 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종종 병크가 있지만 심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개방적인지 법을 곧이 곧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많치 않은 거 같더군요.

    3. 음... 저랑은 반대시군요^^; (그리고 방심위에서 만화협회및 레진등에 민원문제를 사전통보하여 협회및 레진이 자율조치를 취하는 형태는 100%업계 자율규제방식은 아닙니다. 간행위등에서도 이미 시행하는 후심의 감시체제인데 이건 아래서 다시 다루겠습니다)애초에 게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도박적인 부분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이고 저도 이건 정부규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게임만해도 연령등급심의는 민간자율로 가려는 추세이고 그랴서 발족된게 게임민간심의기구인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고 모바일심의체계 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바일 앱게임의 경우 완전히 구글등 게임제작사와 유통사에 자율심의로 이관했고 19금으로 나온 게임에 한해서만 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에 사전심의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게임, pc온라인,콘솔게임은 민간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있고 있죠.(역시 19금은 관리위소관)앞으로 pc나 콘솔게임도 모바일게임 심의형태로 바꿔가는게 최종목표라합니다.

    3-1물론 위에 모바일 자율규제가 100% 업체 자율방식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3중(?) 보호체계인데 일단 연령등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업체는 이 등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령을 정해 유통매체(구글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 올리고 유통매체 담당자는 그 게임이 해당연령이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며 후심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구인 게임콘텐츠분류위원회가 이렇게 유통되는모바일 앱게임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상시 감시를 하며 관리합니디. 그러니까 후심의 감시체계형태란 것이죠.(위에 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가 19금만 따로 사전심의한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관리위역시 해체를 하고 그 권한을 게임콘텐츠위원회에 이관한다합니다)

    한국게임은 모바일,pc,콘솔에 상관없이 앞으로 제작사 자율등급과 이를 2차(유통매체),3차(민간심의위)로 감시 관리하는 체제로 갈것이라보는데 위에 웹,앱만화역시 그런식으로 갈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고 보고요.

    3-2 사실 방심위가 웹,앱 만화를 심의하는 것에 문제는 만화를 심의 하는데 있어 자체 연령등급에 대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다보니 청보법상 청소년유해매체, 유해매체(유통자체불가)란 기준을 드리밀어 문제가 되는건데 이 청유물, 유해물 기준이 상세하고 포괄적이라 왠만해선 다 청유물이 됩니다. 영등위에서 12세, 15세등급 받은 영화나 성인물 받은 영화라도 이기준으로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청유물이 되거나 유해물이 되버릴겁니다. 이번에 레진에게 성인도 보지 못하도록 유해물차단 조치를 내린 것처럼말이죠. 영등위 연령등급 기준이 모호해서 심의위원회가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에 따라 심의가 들쭉날쭉한다, 그래서 문제다 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차라리 그게 나은겁니다. 영등위 심의가 개방적이라 보여지는 건 자체 등급규정이 의외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반면 청유물과 유해물기준은 너무 상세하게 적혀있어서 왠만해선 다 적용이 된다는 문제이죠. 만화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핀다라는 가정을 할때 내용과 의도(청소년금연캠페인만화)에 상관 없이 성인인증을 받아야 볼 수 있는 청유물로 분류가 될수있고 실제로 5년전쯤에 그런 처분을 받은 웹툰을 봐서 황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위에 '2'부분에서 말했듯히 민간기구인 간행위도 자체연령 등급기준이 없어 청보법상 청유물, 유해물로 심의를 하긴하는데 불행중 다행이랄까 왠만해선 청유물규정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는 일이 드물고 신고등이 접수되면 후심의를 하여 청유물이 됬다는 정보를 판권업체및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청유물이 됬거나 유해물로 국내 출판이 금지처분(유해물)받은 몇몇 작품이 청유물해제및 출판 금지가 풀린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사이코와 소돔의 120일이 국내 출판이 완전금지였다가 소명기회및 수정기회를 부여받고 정식출간되었고 제작년인가 유태인학살을 다룬 해외만화가 출간됬는데 만화속에 유태인 여성의 가슴노출을 이유로 신고가 들어가 청유물판정을 내렸다가 해외 원작가및 출판사 만화계의 항변으로 해당 컷의 노출이 성적음란을 유발하는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유물 결정을 풀고 무수정으로 계속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이 기억안나는군요) 이런 결정은 노출자체를 음란으로 보질 않고 내용상 전개와 의도를 본 것인데 누드드로잉집이나 예술화 화보속(미술 교과서 누드라던가)누드가 학술적 예술적 가치의 영역으로 판단되어 청소년접근이 가능한것과 같은 이유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예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기때문에 전 방심위가 웹,앱 만화를 심의한다는 것에 반대 견해가 있는 거고 앞으로 래진같은 사태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이 많은 청유물규정을 고치거나 다른 게임,영화등과 같이 자체 심의기구와 심의기준이 있어 실질적으로 청유물규정을 '사문화된 법'으로 만들고 자율기준으로 심의를 하는 것처럼 웹, 앱만화 소설부분에 대해 등급등 심의기준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계자율등급에 대한 감시,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참고 사례가 아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방심위의 감시 영역(디지털 온라인영역)과 겹치는 영화, 게임, 출판물이 방심위에 터치안받고 자체 심의와 감시체계를 갖춘 전례가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시 소명기회를 제공한다는게 크게 오버된 생각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문제가 온라인에셔 서비스되는 만화, 소설이 어느정도 간행위 감시영역과 겹치는 문제가 있는지라 민간기구인 간행위를 개혁(?)하여 재구성하고 소설과 만화부분에 대한 온, 오프라인 영역에서 제공되는 만화, 소설을 감시하고 심의등급기준에 대한 업계 참고 가이드라인을 재공한뒤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고 민원등을 받아가며 처분한 뒤 이에 대한 사전고시, 소명기회, 수정기회를 제공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업계와 심의기구간 합의가 절대 안이뤄지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건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죠. (음악계에서 일부 저작권자가 여가부산하 청소년위원회 청유물결정을 불복하고 소송을 걸어 승소해서 풀린 일도 있으니까요)

    말이 겁나게... 길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것을 나열하다보니 길어졌네요.
  • Megane 2015/03/26 00:01 # 답글

    현실이 너무도 안습...
    판단도 제대로 안해보고 규제단두대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뭐든 없애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봉건시대에나 볼법한 규제들이 늘어나는 건 진짜 안 다행...ㅠㅠ
    일자리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동의 사막으로 보내면 된다?
    성인이 누릴 성문화에 대한 것도 무조건 차단하면 된다?
    뭐 그런 겁니다. 허허허... (눙물)
  • 콜드 2015/03/26 01:47 # 답글

    일 안해도 돈주니(?) 생각이 없군
  • 2015/03/29 17:2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3/30 00:1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3/30 20:3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가식시오 2017/09/10 11:18 # 삭제 답글

    이 새끼 이거 2d 아동 포르노 척결하잔 말에도 표오오오오현의 자아아아아유 엑엑윽엑 거리면서 풀발기할 놈이네.
    아 니한테 말해 줘야 될게 많은데 됐다 까먹었다.
  • 시각이오 2017/09/10 11:25 # 삭제 답글

    한심함을 넘어서 혐오감이 드냐? 나는 니같은 어이없는 것들이 보일때마다 혐오감을 넘어 증오심까지 치솟는다.

    내가 저런 유해 사이트를 차단시킨게 왜 정상적인 대처인지 말해 줘도 니같은 것들은 뇌가 '사람'하고는 달라서 절대 알아먹지도 못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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