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기시대와 일당들 관련 늬우스 생각

검찰, '내란음모' 등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1보)


과연 실제 판결에서도 저리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 같아선 무기가 좋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대로 20년 해주면 좋겠네요.



물론 정말 20년 나와도 항소할게 뻔하지만.



덤: 그래서 큰집 들어간 석기시대, 과거 동지들이나 깨시민들 및 정신나간 일당들은 자살을 종용하고(뻥)

핑백

  • The Ninth Star : 2014년 12대 포스팅 2014-12-31 22:06:31 #

    ...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죠. 되도 않는 소리로 물타기나 실드질 하는 해괴한 인간군상들까지 껴서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어요. 2~3위 석기시대와 일당들 관련 늬우스(21) 자 과연 리석기 동지와 떨거지들에 대한 판결은 무엇이 될 것인가! 경축] 빅토르 안 금메달(14) 그러고 보니 이것도 어물쩡 넘어간것 같죠 아마? 3월 1 ... more

덧글

  • K I T V S 2014/02/03 13:14 # 답글

    20년은 솔직히 너무 부족합니다. 최악의 경우 20년 후에도 북한이 살아있을 수도 있기에;;;

    30년이나 40년은 받아야할텐데;;;
  • Allenait 2014/02/03 19:14 #

    사실 저도 내심 그랬으면 싶습니다만, 아마도 법을 따져 봤을 때 최고로 내릴 수 있는게 20년이라서 저렇게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 강철의대원수 2014/02/03 13:30 # 답글

    실제형량이 같더라도 민주당정권 들어서면 특사확정이고 새누리라도 국민화합이니 하면서 형기안채우고 나올가능성이높조
  • Allenait 2014/02/03 19:17 #

    예전에 문재미가 풀어줬을 때 하고는 또 다를겁니다.

    하긴 전낙지랑 물태우 풀어주기도 했었으니 좀 두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죄라는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게 필요하겠죠.
  • egomaniac 2014/02/03 13:34 # 답글

    20년 확정판결 떨어져봤자 정권바뀌면 사면될게 뻔함
  • Allenait 2014/02/03 19:18 #

    쉽게 사면해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설사 사면된다 해도, 유죄라는게 각인되었으니 전에 문재미가 풀어줬을 때하곤 다르겠죠.
  • ㄱㄱ 2014/02/03 13:45 # 삭제 답글

    그래도 항소를 저것들이 해야 석기의 국회의원 자리가 그 다음 순번으로 승계 안됨. 3심까지 쭉 가면서 시간이 다음 총선까지 쭉 가는게 베스트일듯.
  • Allenait 2014/02/03 19:15 #

    걔들도 그걸 알텐데 그렇게만은 하지 않지 않을까요..
  • 메이즈 2014/02/03 14:13 # 답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형량을 세게 때린 것 같은데 말이죠.

    원래 저 사건은 수괴에게 사형/무기징역이 적용되는 내란죄가 아니라 일괄 3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는 내란 예비음모죄고 게다가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전에 잡힌 거라 그 중에서도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징역 상한선이 30년 정도(그 이상도 이론상 선고 가능한데 무기징역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현재까지 구형이라면 몰라도 선고 형량으로는 선례가 전무)인 국가에서 징역 20년이면 내란 예비도 아니고 음모사건의 주범에게 내려지는 형량 치고는 굉장히 세게 때린 겁니다.
  • Allenait 2014/02/03 19:16 #

    네. 제가 봐도 다 따져 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때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내심 좀더 세게 했었으면- 싶지만요.
  • 피그말리온 2014/02/03 16:53 # 답글

    형량이야 뭐 항소하고 뭐하고 정치적인 판단 들어가고 하다보면 줄어들게 뻔한거고...여튼 유죄로 보내버리기만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 Allenait 2014/02/03 19:16 #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머릿속에 '이 놈은 유죄다' 라는 걸 심어주기만 해도 상당히 성공한 것일 겁니다.
  • Real 2014/02/03 17:16 # 답글

    3심제도마저 악용하는 놈들이니 당연히 항소 들어갈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맞을것이지만.. 우선 그것을염두해두어서 20년을 때린게 아닌가 싶네요. 징역 20년이라는거 자체가 매우 중벌에해당하는 사례인데 1심에서 검찰이 벌써 20년때리고 들어가면 잘하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중형으로 갈수 있는 기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노린게 아닌가 싶네요.

    설령 이석기사태의 죄가 감형되더라도 1심 판결에서의 징역 20년에서 감형이 되어서 최소 징역 5~10년은 먹일것이라는 기준을 잡은것이 아닌가도 싶어서요.

    일본 적군파의 사례를 보자면 저들도 적군파와 동급으로 놀았다는 점을 볼때 이석기와 핵심측근들이 인권등을 운운하는 유서를 써서 자살하여 반정부투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될수 있겠죠. 통진당이 이미 그러고 놀았으니까요. 다만.. 이석기가 죽을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록 연합적군이나 바더 마인호프의 주동자 지도부 사례를 보면 결국 그들이 완전 와해되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이 와야 자살을 선택했거든요.야마다 산장사건과 12명의 적군파를 인민재판하여 살해하는데 주동했던 모리 츠네오의 사례만 봐도 쉽지 않을까요?
  • Allenait 2014/02/03 19:19 #

    1. 검찰도 그걸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한 것일것 같습니다.

    2. 아무래도 유죄라는게 중요하겠죠.

    3. 석기시대가 죽으면 지들 나름대로 시체 팔아먹을 무언가가 될것 같습니다만... 역시 쉽게 죽으려 하지는 않겠죠. 나름 양심수네 뭐네 하면서 갖은 쇼를 다 부릴것 같아요.
  • KAZAMA 2014/02/03 18:33 # 답글

    아쉽네요 20년형이 아니라 추방형이 좋았을텐대
  • Allenait 2014/02/03 19:19 #

    그렇게 좋아하는 피양으로 보내주면 딱일텐데 말입죠
  • Sakiel 2014/02/03 20:58 # 답글

    20년형 때렸다는 말 듣고 꽤 빡세게 때리긴 했다 싶긴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아쉽기야 하지만 20년형이란게 생각보다 쉽게 볼수 있는건 아닌지라.

    물론 항소 들어가면서 꽤 깎일테고 다음정권 교체때 사면될 가능성도 꽤...있지만 여튼 그건 나중 일이고..
  • Allenait 2014/02/03 23:56 #

    일단 큰집 보내는게 제일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지금 못 보내면 다음 기회는 없으니까요
  • 콜드 2014/02/03 21:34 # 답글

    그냥 북한으로 보내버리지
  • Allenait 2014/02/03 23:56 #

    그러게요.
  • Megane 2014/02/04 00:57 # 답글

    항소하면서 20년씩 가산점을 준다든가... 3심 항소까지 가면 징역60년??? (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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