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발언 관련 잡설. 생각

제일 화가나는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1. 사실 처음에는 저거 저렇게 까도 되나? 싶었습니다. 조의제문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런데 대통령관리물기록에 관한 법률 17조에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C%80%ED%86%B5%EB%A0%B9%EA%B8%B0%EB%A1%9D%EB%AC%BC&x=0&y=0#liBgcolor0)



일단은 합법 맞군요. 이건 일단 양당이 오케이해서 공개한 거니까요. 거기다가 법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의적으로 약간 뻑적지근한거 말고는 딱히 문제될건 없을것 같습니다. 아예 없는거면 또 모를까.

그리고 "만약 이메가가 일본하고 회담자리에서 '독도 넘겨주겠다.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를 위해 위안부 그런거 이야기 안 꺼내겠다.'" 그딴 식 발언 했으면 그것도 비밀로 넣어놓고 까지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기다가 과거 사초하고는 이야기가 좀 다르게 돌아갈 것이, 사초는 왕정시대 물건이지만 이건 민주주의 시대 물건이니까 다르죠.


다만 일단 이런 선례가 생긴 이상은 앞으로 뭐만 어쨌다 싶으면 무조건 까보자! 로 갈것 같은게 좀...




2.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 전 그 '해당 인물' 에 대해선 그렇게 존경을 하진 않아도, 그래도 대통령을 한번 한 사람이니- 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이거 뭐...


하기야 누구나 저런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니까요. 예전처럼 막걸리 들이키면서 보안법 어쩌구 했다가 잡혀가는 세상도 아니고.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며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다른 곳도 아니라 NLL입니다. 2007년이면 이미 2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5년 정도 지난 다음입니다. 2차 연평해전만 들어 봐도, 그 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인들이 있습니다. 고작 5년쯤 지났다구요. 그런데 대놓고 저딴 소리를 합니까.

왜, 그건 치욕스러운 과거입니까? 저기 NL애들마냥 '정통성있는 북측 정부에 비해 정통성이 떨어지는 남측 정부' 라도 되니까 무조건 우리가 굽신대야 합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거시적 측면에서 과거 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이겁니까? 아직도 6.25 참전했던 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판에 이 무슨 미친 짓인가요?

굳이 NLL 뿐만이 아니라 지 혼자 굽신대면서 막나가다가 뽀그리우스가 제지하지 않나, 그러면서 뽀그리우스가 그때 국정원장에게 지시하지 않나, 그걸 열심히 따르는 국정원장에 지 업적 포장하는 꼬라지며, 이산가족 문제를 한큐에 묻어 버리는 작태를 보니까 정말 할 말이 없네요.
(해당 내용은 트랙백 원문에 있습니다)




3. 이걸 갖고 외교적 수사라고 열심히 실드치느라 여념이 없는 양반들도 있더군요.

어이쿠야. 하기야 말이라면 뭘 못합니까. 막말로 '서해 5도 다 넘겨준다' 라고 하면 그것도 외교적 수사라고 지껄일 겁니까?

이게 외교적 수사라면, 2차 대전 말기에 영국 외무장관 앤소니 이든과 스탈린의 회담에서 나온 '실용적 산술' 과 속칭 '거스름돈 국가' 들의 운명이 정해진 건 무슨 신사협정입니까? 내용은 여기


위에도 말했다시피 NLL을 사수하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딴 식으로 실드치는 건 무슨 생각인가요.

광우뻥 때가 생각나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면서 갖가지 유언비어가 횡행했고 점차 광기가 퍼져 나갔죠. 나중에 광기가 빠졌지만 검역 주권 운운하면서 치부를 가리기 급급했죠.

한미FTA때도 공포가 가득했죠. 여기가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 각종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된다, 중소기업 다 죽는다는 식의 헛소리가 잔뜩 퍼져나가서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위에서 쳐들어올 준비하고 있는 저 미친놈이 이끄는 무장불법세력의 수괴와 대통령이 만나서 저딴 개소리를 풀어놓고 왔는데, 알아서 길 열어주는 꼴인데 왜 그때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드만 치나요?




4. 회담 내용 공개 갖고 신의를 저버리는 거네 하는데,

솔직히 말해 봅시다. 북한한테 뒤통수 맞은게 어디 한두번인가요? 혹부리우스와 뽀그리우스가 뒤통수 친게 어디 한두번이냐 이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네 민족이네 하면서 뒤로 별 수작 다 부린거 당하면서도 계속 이럽니까?

심지어 같은 공산권 국가 내에서도 못 믿을 나라로 찍힌게 북한인데 이 무슨 수작입니까. 행선지가 부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던 배 돌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이런 못 믿을 놈들한테 무슨 짝사랑이라도 하자 이겁니까.



5. 한때 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 꿰찬 인물이 저런 인간이었다는데 참 할말이 없습니다. 그때 이회창 뽑은게 참 다행이군요. 저런 인간이 당선되는데 내 한표가 쓰이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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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ghistory 2013/06/25 10:03 # 답글

    혹부리우스와 뽀그리우스라는 별명들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3대 김씨 돼지의 별명으로는 무엇이 적절할까요?
  • Allenait 2013/06/25 10:04 #

    전 일단 뱃살릐우스라는 걸 쓰고 있긴 합니다. 예전 네로25시에나 나올 법한 '뱃살' + '리우스' 해서 약간 북한삘 나게 쓰고 있긴 합니다.

    더 좋은게 있을것 같은데 뭐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 ghistory 2013/06/25 10:06 #

    Allenait/

    +.

    어감이 좋습니다.
  • 춤추는콩알 2013/06/25 10:07 #

    씨발(샛별)리우스
  • Kael 2013/06/25 10:10 #

    전 그냥 뚱땡이우스라 부릅니다.
  • ... 2013/06/25 10:14 # 삭제

    뒈지 뒈진 뒈질
  • oldman 2013/06/25 10:08 # 답글

    전문을 다 읽어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이제 노무현은 전대갈, 물태우와 동급입니다.
  • Allenait 2013/06/25 10:18 #

    어떻게 저런 작자가 저 위치에 갔나 모르겠습니다.
  • Kael 2013/06/25 10:10 # 답글

    진짜 저 기사를 봤을 때는 뜬금포 돋았죠...
    도대체 저럴거면 남북정상회담 왜 한걸까요.
  • Allenait 2013/06/25 10:19 #

    업적용이겠죠. '나 이런 업적 했음요'

    이거 말고 다른 말이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 ACDC 2013/06/25 10:15 # 답글

    [일단은 합법 맞군요. 이건 일단 양당이 오케이해서 공개한 거니까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양당의 오케이로 퉁치는 데서 이미 망했습니다.
  • 춤추는콩알 2013/06/25 10:18 #

    오케이하고 의결에선 반대한다?ㅋㅋㅋ
  • Allenait 2013/06/25 10:19 #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당 의견 모아서 오케이한거면 충분히 될텐데요.
  • ... 2013/06/25 10:21 # 삭제

    망한거는 노완용이 저지랄해놓은거를 표현하는 말이구요.
  • ACDC 2013/06/25 10:54 #

    이게 법치국가의 시민들이 할 소린가?
    그럼 국회는 왜 여나?
    맨날 여야 당수가 골프치면서 다 해결하면 되지
    뉴밸의 바닥은 어디까지인가 ㄷㄷ
  • Allenait 2013/06/25 11:45 #

    1. 각 당이 공개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는 말은 해당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전부 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찬성의결인 만큼 양 당에서 공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만큼 2/3 숫자는 충분히 맞출 수 있죠.

    3. 말씀하신 골프 그런건 의결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밀실야합이죠.

    4. 아마도 투표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투표라면 단순히 ~의결한다 가 아니라 '재적인원 과반수나 2/3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혹은 2/3의 찬성으로...' 라는 식의 문구가 있었겠죠.

    5. 바닥을 언급하셨는데 거울을 보면서 댓글 쓰실 필요는 없는것 같군요.
  • 네리아리 2013/06/25 10:22 # 답글

    3. 이완용도 나라 판다고 이야기 안했으니까 이완용 쉴드쳐도 됩니다^^...... 지나가는 개도 비웃을 이야기. -_-
    4. 북한이 믿을 놈이 아니란 것을 뼈져리게 느낀게 '연평도'에 포격질 한 것이지요.
  • Allenait 2013/06/25 10:25 #

    3. 그러게요. 왜 아무도 그건 실드치지 않을까요. 같은 논리인데.
    4. 사실 무역은 이미 예전에 끝장난거고.. 전 핵 만들때부터 이놈들 안되겠다 싶었죠.
  • heinkel111 2013/06/25 10:42 # 답글

    어제 전문 읽고서 잠이 않오더군요. 그리고 온갖 포탈의 게시판에서 쉴드치는 쓰레기들 역시 모두 노완용과 같은 매국노로 불르기로 했습니다. 딱히 다른 단어가 생각 않나서요. 어제밤 어떤 인간하고 격론이 붙어서 을사조약문까지 찾아봤는데, 이완용이 만든 조약문들 주옥같더군요. 나중에 단어만 좀 바꿔서 써먹어야겠습니다.
  • Allenait 2013/06/25 11:42 #

    실드치는 양반들은 그저 '우리 노짱이 그럴 리 없다능!' 수준이겠죠.
  • 누군가의친구 2013/06/25 11:23 # 답글

    하긴 임기 끝나가니 업적은 세워야겠고...

    정말 자살은 그에게 있어서 이런꼴 안보려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ㄱ-
  • Allenait 2013/06/25 11:44 #

    예전에 그 양반 자살했을 때 '어르신' 중 일부가

    '그놈 지 돈 지키려고 그런거임' 이랬었는데 이거 아주 수준이 다르군요.
  • 창검의 빛 2013/06/25 13:49 # 답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않나옴다.
  • Allenait 2013/06/25 21:11 #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래선 안되죠.
  • MIZU 2013/06/25 16:20 # 답글

    "우리 노짱이 그럴리 없다능, 그네공주의 음모라능!"은 개소리고

    현재기분은 이야, 장작하나 제대로 구해와서 잘탄다~!

    민주당 바베큐 할까?라는 느낌?
  • Allenait 2013/06/25 21:11 #

    일단 새누리당은 치고 빠지는(...) 분위기고 민주당은 좀 뭉치는것 같네요.
  • hislove 2013/06/28 11:52 # 답글

    뒷북이 좀 심합니다만,

    법령의 조문에서는 "의결"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권한 있는 기관(국회재적의원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여기에선 국회가 되겠군요)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용에 대한 해석이야 어떻게든 할 수 있겠고 굳이 거기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법적인 절차는 확실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건 "명백한 불법행위"가 맞습니다.

  • Allenait 2013/06/28 16:22 #

    허. 그런가요. 그렇다면 왜 민주당이 순순히 콜을 때렸는지가 좀 의문이네요..

    국정원에서 '찬성만 하면 공개함' 이라 한 것도 그렇고.
  • hislove 2013/06/28 18:52 #

    그거야 민주당이 줘도 못먹는 호구병신당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었던가요?

    수정으로 첨언하자면, 문재인 의원은 마지막 성명서에서 "법적인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공개하자"고 제안하긴 했지만 찻잔 속 폭풍으로 끝나버렸죠.

    국정원에서 기록물의 등급을 갑작스럽게 변경해서 독단적(?)으로 공개하는 바람에 말입니다.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서라면 절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다른 이슈들은 이미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해주셨으니 그냥 넘어가고 한 가지만 짚어본다면,
    국정원이 정치가도 아니고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덧. 작년에 국정원의 댓글선동이 들통난 시점부터 일관적으로 제가 주장한 게 있으니
    "그 사건에서 국정원의 가장 큰 잘못은 걸렸다는 사실 자체"라는 겁니다.

    국가제일정보기관이 아마추어 따위(!)한테 뒷덜미를 잡힐 정도로 허술하게 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 Allenait 2013/06/28 19:29 #

    ...바로 이해가 가네요. 진짜 민주당이란 참..

    그리고 말씀하신것처럼 안걸리면 장땡이긴 하네요. 누구 말처럼 아마추어처럼 왜 걸려서..
  • Megane 2013/06/28 15:39 # 답글

    3대째라면 혹부리우스와 뽀그리우스니까 좀 색다르게 [배부르게리온]어때요? 3대째니까 사골 우려먹듯 우려먹는다는 뜻으로... (에반게리온 팬들한테 안티당하는 건 아닌감?)
  • Allenait 2013/06/28 16:22 #

    팬들이 분노합니다(?)
  • 2013/07/01 14:5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7/01 20:5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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